일본 방위성은 2016년도 예산의 개산요구를 5조 1천억∼5조 2천억 엔(약 47조 6850억 원~48조 6200억 원)이라는 역사상 최고액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방위성이 오키나와현(沖縄県)의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의 나고시(名護市) 헤노코(辺野古) 이전 비용을 포함한 미군 재편 관련 경비도 2015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약 1400억 엔을 계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비는 2002년도 4조 9560억 엔을 최고로 그 후 감소하는 경향이었지만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인 2013년도 예산부터 3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도 예산은 개산요구에서 5조 545억 엔을 계상 최종적으로는 과거 최대인 4조 9801억 엔이었다.

방위성은 2018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연 평균 0.8%의 증가가 예상된 데다 엔화 약세로 해외 제품의 구입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방위비 증액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아베가 방위비 증가에 이해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도 배경에 있다.

미군 재편 관련 경비는 '잠정적' 형태로 2015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8월 10일부터 후텐마 이전 작업을 중단하고 오키나와현과 집중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헤노코 이전 방침에 변경은 없다는 자세를 표명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산요구에서는 해상자위대 SH60 초계 헬리콥터 17기의 일관 조달 및 각 사단과 여단에 새로 설치하는 즉응기동연대의 기동전투차 등의 구입 비용도 포함된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안전보장관련 법안이 성립되면 자위대의 임무가 확대된다.

다만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대신은 "새로운 장비나 자위관의 정원 증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산요구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