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각료회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제약회사들의 특허권 보호와 농업시장 개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TPP 각료회의에 참석한 12개국 대표단이 3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마이클 프로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TPP가 체결되면 전 세계 경제의 40%가 포함되는 거대 경제권을 이룰 것"이라며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밝혔다. 공동성명서를 낭독한 프로만은 "이번 대표단은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번 회합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합의안 도출 실패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프로만은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 만족한다.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TPP 담당상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합의안 도출에 이를 것"이라며 "자동차뿐 아니라 상품과 자본, 사람과 정보가 TPP권내를 자유롭게 넘나들 1개의 거대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TPP 합의안 도출을 위해 각국은 하나씩 천천히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인 유제품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각국 대표들도 합의안이 도출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TPP는 각국의 관세와 무역 장벽을 완화하며 무역 정책을 표준화함으로써 가입국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료회의에서는 제약회사들의 특허권 보호뿐 아니라 자동차, 쌀, 유제품에 대한 관세 문제를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TPP로 인해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량 확대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TPP로 다국적기업에만 유리할 것이며 TPP협정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도 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는 아시아권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 6월 말 미국 상원은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통과시켜 오바마 대통령의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TPA는 신속협상권으로 불리는데, 미 행정부와 외국이 맺는 무역협정에서 의회가 수정하거나 연기하지 못하며 찬반 표결만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다.
TPP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12개국의 국내총생산을 모으면 전세계의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에 의해 제안됐다. 2008년 미국이 가세해 주목받았고 2013년 일본이 합류하며 추동력을 얻게 됐다.
참가국은 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와 베트남으로 12개국이다.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합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