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방위백서, 11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일본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21일 오전 나카다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판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매년 여름 자국의 주요 방위정책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를 발간하는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온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부터 11년째다.

또한 올해 방위백서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 백서에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존의 국제법 질서로는 용납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근거한 고압적인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기술해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불의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기술했다.

중국의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암초 매립 등으로 주변국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일 간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도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기술을 요구해 "(중국이)일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나라(일본)에서 거듭 항의하는 동시에 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또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선박의 침입이 1개월에 3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북한에 관해서는 "지난 5월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발표하는 등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안전 보장에 중대한 불안 요소"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2014년부터 탄도미사일을 이른 아침과 심야에 발사하고 있다"며 "기습 공격 능력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부대의 운용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에 대해서는 "풍부한 자금과 강력한 군사력, 교묘한 홍보 전략 등에서 새로운 타입의 국제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미·일 관계에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을 통한 자위대와 미군의 협조의 폭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