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가계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15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에 '소득 증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은행권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준으로 금융소비자들에 대출을 해왔다.
그런데 자영업자 등은 일반 소득자와 달리 소득 신고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과도한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영업자나 소액대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역추산해 소득 수준을 심사하는 데, 이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였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많은 부채를 안고 폐업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업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증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대출자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발표가 나오는대로 은행들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시행에는 2~3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