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안이 이번 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14일 오전 중의원 특별위원회에는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그리고 유신당만이 출석해 안보법제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입장인 민주당과 공산당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번 주 안보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밀어부친 후 60일 이내에 참의원을 통과시켜 법안을 최종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제1 야당인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은 15일 표결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야당측 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나가츠마 아키라(長妻昭) 의원은 "15일 표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심의가 길어질 수록 안보법안의 결점이 드러나 빨리 표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엄중히 항의하는 바다"고 말하는 등 표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참의원에 회부되는데, 자민·공명당 양당의 참의원 간부가 안보 관련 법안이 빨리 참의원에 전달되기를 바래 참의원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NHK는 전했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둘러싸고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심의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 결정해야 할 때는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아소다로 (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미 논의는 거의 다 했다, 야당측의 질문자도 거의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제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야당 뿐 아니라 안보법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감도 심각한 상태다.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직접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안보법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국민 설득에 나섰지만 여론은 꿈쩍도 않는 분위기다. 마이니치 신문의 7월 국민 여론조사에서 안보 관련 법안의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81% 이상이었으며, 다른 일본 언론 매체들도 같은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