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수도권 규제처럼 손에 잡히는 핵심규제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제도개선에 이른 사안이 눈에 띄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현 정부가 제시한 대로 임기 내 20%의 규제를 철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정보 포털에 등록된 규제 건수가 2013년 12월 기준 1만5269건에서 7월 현재 1만4688건으로 약 3.8%(58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면서 "최근 1년을 잘라보면 지난해 8월 1만4976건에서 288건 줄어든 셈이어서 감소율은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혁우·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작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올해 들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의원입법의 규제심사 필요성을 입법권 침해로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안은 정부 안에다 국회의원들까지 경쟁적으로 대안을 발의하는 바람에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도입키로 했던 규제비용총량제가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고, '규제 신문고' 역시 '규제개선청구제'로 제도화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혁우 교수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형량을 고려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성호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규제로 전국 사업체수·총부가가치액·총고용에 있어 강원, 춘천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타 비수도권 지역과 이들 지역 간의 불균형만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이 입지 우위를 확보한 지식·정보 집약 산업, 첨단업종,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집약 창업·벤처 등 규제 완화의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부문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강도나 질적 수준 측면에서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논의해 온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이나 원격의료 단계적 도입 등의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창 조선대·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지자체의 경우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체질 개선보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규제 완화 지침을 달성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라며 "지자체가 지역마다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철폐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