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을 정부 차원에서 해킹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로 지목했다고 현지 시사전문지 내셔널 저널이 보도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유세지인 아이오와주(州) 아이오와시티에서 한 언론과의 질의응답 중 의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보안 법안이 미국이 외국 정부 지원 해킹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이들 4개국을 미국의 국가 안보와 산업을 위협하는 사이버 전쟁 지원국으로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그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여러 나라의 정부가 해킹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테러 조직들이 이 같은 능력을 이용하는 것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이들 국가의 미국에 대한 해킹을 우려하고 있었다”며 “당시 수많은 미국 기업의 기밀 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킹은 미국의 상업적 이해 관계, 정보적 이해 관계, 전략적 이해 관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은 지난 4월12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사이버 보안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지난 주말 중국이 미국을 해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그는 또한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사이버 위협 관련 자료 공유를 확대하는 사이버 보안 법안만으로 이 같은 악의적 행위를 막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정부가 IT 산업 계약자들과 협력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과정 등 기술적 점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로 지난 2013년 불안한 헬스케어닷거브(HealthCare.gov)의 개설을 예로 들면서 연방정부의 번거로운 조달 절차와 관료적 절차를 사이버 보안 능력을 저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로 꼽았다.
그러나 그는 이날 언급한 정보 공유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이 유용한 조치인지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2건의 유사한 정보 공유 법안이 올해 초 하원을 통과했으나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법으로 알려진 상원의 법안은 상원 정보위원회의 표결을 통과한 뒤 현재 계류 중이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보안 권한 부여 관련법 수정안에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사(CISA)를 추가하려는 계획은 지난달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개인정보 보호 지지자들과 많은 컴퓨터 전문가들은 정보 공유 확대 조치가 해킹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는 역부족이고 같은 법안은 실제로 국가안전보장국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감시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