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공약)(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5억3590만t 배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8억5060만t으로 산정하고, 이중 14.7%에서 31.3%까지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앞서 정부가 2020년 감축목표로 제시한 BAU 대비 30% 감축안(5억4300만t 배출)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비판이 일었다.
더욱이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 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됐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기존 목표보다 후퇴시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감축안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여론은 싸늘했다.
국제 시민단체는 물론 유엔기후변화협약 실무진들도 한국의 온실가스 목표안에 우려를 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면서 감축 목표치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말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를 탈퇴해 비난을 샀던 미국도 이번에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6~28%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감축행동을 강조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국제적 위상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INDC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감축 목표를 줄이면 그동안 탄소 감축에 모범적으로 나섰던 국가 이미지가 단번에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에 해당한다. 감축 필요성이 충분한 셈이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 체제로 흘러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산업계도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제기됐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저탄소차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결국 국제사회의 흐름과 국제적 책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내린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욕적인 감축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低)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