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메르스 불황 조기 차단과 낙후된 서비스 부문 선진화를 촉구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통해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 가정한 컨틴전시플랜(비상 계획) 수립 등을 건의했다.
이번 제언문은 지난 22일 개최한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제시한 7개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을 위해 정부가 앞서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피해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보강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메르스 때문에 연기된 행사, 비활동 등이 하반기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와 한도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 등도 건의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 FTA, 다자간 협상 추진을 통해 수출기회를 확대해줄 것과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활성화, 해외무역거래시 미결제 위험회피를 위한 수출금융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메르스 확산 원인 중 하나로 낙후된 의료시스템을 지목하고 선진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업재편지원제도 조속 도입 등 기업 관련 제도의 구조개혁 속도를 높여줄 것도 요청했다.'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말 만료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과 조기집행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경기 위축이 더 심화되기 전에 정부가 시장에 확고한 긍정적 신호를 주고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고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는 상황과 같다"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