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 추세다.
외국계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활동을 등한시 하고 단순 시장 진출 목적으로 본사에서 지재권만 수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28억6000만 달러로 전년 23억3000만 달러보다 22.7% 증가했다.
만성 지재권 수지 적자국인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 62억 달러의 46.1%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 중 '인쇄 및 기록매체' 부분만 43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34개 분야가 모두 적자다.
이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진출이 활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기준 국내 진출 외국인투자기업 중 서비스 기업은 77.4%에 달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7억6500만 달러 적자), 도소매업(6억7000만 달러 적자) 등 서비스 업종이 전체 지재권 수지 적자의 5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작년 우리나라가 외국계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으로 지급한 액수는 14억8000만 달러로, 우리 브랜드의 해외수출액(6억2000만 달러)은 이 것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반면 외국계 기업의 국내 R&D 활동은 저조하다.
한국의 R&D비용 대비 외국재원은 0.3%로 독일(4.3%), 미국(3.8%), 일본(0.5%) 등 기타 선진국보다 낮다.
외국기업 R&D센터 국내유치 실적이 심각히 부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외에 대한 지재권 사용료 지급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연구원은 외국투자기업의 지재권 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R&D, 특허출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기업들에 R&D 투자 시 조세지원, 입지선정 행정절차 간소화, R&D인력 공급까지 전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국내에서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보호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