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가속화하기 위해 38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연구개발(R&D)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확정했다.
정부R&D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R&D혁신 추진점검단을 통해 신속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별도의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행정조치 과제와 법령개정이 필요한 38개 입법조치 과제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R&D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은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가 보유한 기술, 인력,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해주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출연연을 육성·강화키로 했다.
출연연의 예산구조도 개편한다. 민간수탁 연계자금(출연금 사업비 일부+추가재원)을 마련해 수탁실적과 연계하는 프라운호퍼 지원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6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계 재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출연연이 기업, 대학, 다른 출연연과 융합하는 구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발굴·기획을 위한 융합클러스터를 올해 말까지 20개까지 확대한다. 미션을 완료하면 해체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은 10개(연구단별 연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창의형 융합연구단도 올해 15개까지 발굴·지원한다.
올해 10월까지 출연연별 집중육성 패밀리 기업을 123개 선정해 맞춤형 기술이전, 인력·장비 지원, 수출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출연연 정규직 파견인력을 올해 30명에서 내년 40명으로 늘리고 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내년까지 40명, 대학·출연연-중소기업 공동연구실을 올해 9월까지 25개로 늘린다.
기초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연구단계별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한다. 2017년까지 산업부 R&D대비 50%, 중기청 R&D대비 80%까지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십종의 연구서식을 연구단계별로 7종으로 통일하고 올해 12월까지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R&D 출연금을 예치·관리 하는 전담은행을 지정키로 했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수립, 11월에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적용을 점검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평가대상 사업의 SCI논문 건수 지표 활용률을 올해 4.5%까지 줄인다.
부실기업 참여 방지와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R&D참여 기업의 부담금·현금부담 비율도 25% 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