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혁신을 주도할 공기업 요직에 '코드인사'를 앉히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한국전력공사의 상임이사 3명을 재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12월 조환익 한전 사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 식구 챙기기'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박규호 국내부사장(57)을 비롯해 백승정 기획본부장(58), 김병숙 신성장동력본부장(56) 등 현 상임이사 3명에 대한 임기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는 이미 재가를 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들 3명의 상임이사는 산업부의 입김에 따라 1년의 임기가 추가로 보장되는 셈이다.
한전은 주주총회를 거쳐 상임이사를 선임하지만, 사실상 인사권은 청와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장·차관이 아닌 이상 큰 흠만 없으면 산업부의 재가를 받아준다.
한전 내부에서는 이들의 임기 연장을 '특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전 A간부는 "한전은 2년 전 재무상황 악화와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킨다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놓고, 고위 간부들은 정년이 끝나도 계속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B간부는 "관피아 척결이나 임기가 끝난 인물은 기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사장이 자기 사람 챙기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전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경영 평가에 따라 임기 연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형덕 한전 홍보실장은 "임기 연장은 현재로썬 소문에 불과하다"며 "한전 대주주는 산업부이므로 (상임이사 임기 연장)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상임이사 임기가 2+1(기본 2년에 1년은 주주 재량)이라서 경영평가에서 인정받을 경우 1년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다른 공기업도 연임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장이 상임이사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임명 절차에 따라 한전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것이고, 산업부는 대주주로서 의결권한만 있다고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한전은 이달 중순께 이사회를 열어 이들의 임기 연장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25일 전후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3년 재무개선 자구책으로 2부사장 8본부 39처(실)로 구성된 기존조직을 2부사장 7본부 31처·실로 조직을 재편하고, 한전 본사 조직의 20% 일선 현장에 배치하는 등 전사적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9개 지역으로 산재한 건설조직은 3개로 광역화해 관리인력을 감축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상임이사를 재임명하는 것은 동종업계 재취업이나 마찬가지여서 지난 3월31일 개정·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에도 위배된다. 결국 정부가 관피아를 막기 위해 법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취업 알선에 앞장서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전은 2014년도 경영평가 중 계량평가에서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기관별 경영평가 계량점수를 집계한 결과, 한전은 중하위권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크게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되며, 객관적인 지표 위주로 평가하는 계량평가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계량점수가 나쁘면 비계량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