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수도권 규제 등으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3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6년간 62개 기업이 수도권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 시기를 놓쳐 3조33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투자철회 등으로 1만2059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권역별로는 자연보전권역이 2조2398억 원으로 손실규모가 가장 컸다. 과밀억제권역은 7990억원, 성장관리권역은 2941억원에 달했다.
한경연은 "수도권 규제로 공장 설립 투자보류 사례가 많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상수원보호지역과 수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내에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시기를 놓치게 된 주요 요인으로는 '수도권 규제와 기타 토지규제'(54.2%)를 꼽았다. '경기침체·관련 산업 위축, 높은 땅값, 고임금' 등 대외환경요인이 18.7%, '경영계획변경과 자금조달 곤란' 등 내부경영요인이 11.2%로 나타났다.
기업이 투자 적기를 놓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유형으로는 '투자·고용창출기회 감소'(26.1%), '공장시설 효율화 지연 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곤란'(19.2%), '기술개발·품질경쟁력 저하'(16.2%) 등을 들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기업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창출과 매출이 감소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품질과 가격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지난 30여 년간 지역균형 발전논리에 따라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이 지속해왔다"며 "지방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수도권규제를 강화·지속하면 수도권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제의 풍선효과에 대한 주장과 달리 투자 시기를 놓치면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외국 이전을 선호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