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신규 진입한 매출 2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이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강연회'에서 "매출 20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을 경우 3년간 공공구매시장 참여 제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다른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어 폐지할 수는 없다"며 "다만 운영이 너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는지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현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이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인력조정·기업분할 등의 다양한 방법을 써가며 중견기업으로의 진입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는 "코트라 뿐 아니라 대기업도 참여하는 중견기업 전문 해외진출지원단이 필요하다"며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정부의 '월드클래스 300' 사업 예산도 올해 73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석·박사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출연 연구소를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출연 연구소에 일정 비용을 내고 연구를 위탁하면 정부가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