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후 10년동안 실질GDP가 0.96%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신 밭작물과 임산물 등은 생산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업 등 피해 예상 분야에 1조7000억원 규모를 투입,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안도 이날 함께 제출됐다.

이날 제출된 국회 비준안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분석한 FTA별 영향평가 분석과 보완대책이 포함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내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한·베 FTA 보완책 마련

 영향평가결과 한·중 FTA 발효후 10년간 실질GDP는 0.96% 추가 성장이 예상됐다. 소비자후생은 10년간 14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고, 무역수지는 20년간 매년 평균 4억3300만달러의 개선이 전망됐다.

소비자후생은 FTA 발효전 각 가정에서 구입한 상품가격과 FTA 발효후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말한다.

또 발효후 10년에 걸쳐 고용은 5만3800명 늘고 세수는 매년 평균 2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중 FTA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후 20년간 매년 평균 1조3900억원의 증가가 예상됐다.

반면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후 20년간 매년 평균 77억원과 104억원의 생산감소가 우려됐다.

한·베트남 FTA로는 발효후 10년간 실질GDP 0.01%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0년간 1억4600만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간 매년 평균 1억1000만달러의 개선이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생산은 발효후 매년 평균 4600억원의 증가가 예상됐다.

반면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간 매년 평균 각각 47억원과 54억원의 생산 감소가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 한․베FTA에 따른 보완대책을 같이 내놨다. 취약분야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취약분야로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중소기업 등이 지목됐고 이를위해 투융자를 포함해 1조3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165억원이 투입된다.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까지 높이기로 했다.

임업과 양봉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974억원을 쏟아붓는다.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 확충과 꿀이 품질 관리에 나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어업인 소득과 경영개선에는 674억원이 들어간다. 맨손·나잠 어업 및 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낮추고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정책보험도 내실화된다.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자금으로는 514억원이 책정됐다. 시장개척 정보조사와 신선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하는데 쓰인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에는 6100억원이 투입된다. 피해기업 경영안정과 사업전환(3100억원)을 돕고 취약부문 경쟁력 지원을 위한 융자프로그램(3000억원)도 마련된다.

아울러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수립과 법률교육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1470억원이 투입된다.

◇낙농중심 한·뉴질랜드 FTA 보완책 추진

 정부는 한·뉴질랜드 FTA가 발표되면 10년간 실질GDP는 0.03%가 추가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2억9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6200만달러 개선되고 고용은 1000명 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발효후 15년간 평균 제조업 생산은 27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원과 21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한·뉴 FTA 타결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보완책을 마련했다.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2016년부터 9년간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축산업 생산에 2886억원을 투입해 한우 개량군 구축과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하는데 쓴다. 또한 축산자조금 지원을 통한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49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농업인 자녀에 대한 뉴질랜드 연수기회 제공 등에 147억원이 들어가며 5년간 1억원 한도내에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추진된다. 또한 축산기자재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추가되는 등 세제 및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