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산업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한·중, 한·베FTA에서는 농림·수산·중소기업, 한·뉴FTA는 한우 및 낙농산업에 대한 보완책이 집중됐다.

5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농수산분야에서는 밭농업과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영향평가에서는 농림업(2016~2035년)의 경우 2245억원, 수산업은 2890억원 가량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림업의 경우 한·중 1595억원, 한·베 6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은 3188억원(한·뉴 FTA 생산 감소액 311억원 포함) 가량이다.

제조업은 피해 중소기업과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수출촉진에 중점이 두어졌다. 지원 규모는 총 8035억원이다.

주 내용을 보면 밭농업 경쟁력제고에 1165억원이 투입된다. 2025년까지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밭기계화율은 56.3%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수입보장보험이 도입된다. FTA로 농작물 가격이 하락한 경우 하락분 만큼 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임업과 양봉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974억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181개소이던 산림작물생산단지를 2025년까지 320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품질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514억원을 투입한다.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요 해외소비지에 신선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를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체질개선비용으로는 6100원이 투입된다. 피해기업 경영안전과 사업전환금이 3100억원으로 늘어나고 3000억원 규모의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 융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현지거점확보와 유통망을 확대하는 중국 진출기업에는 147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전략수립과 법률·교육서비스 일괄지원, 중국내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 등이 주 내용이다.

이밖에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 대두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과 홍합, 가오리 등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한 수입안전비로 310억원이 책정됐다.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른 지원규모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3523억원이다. 주요 피해분야인 한우와 낙농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축산업 생산에는 2886억원이 투입된다. 좋은 한우 품종을 개량하는 경영체에 지원된다. 또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과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의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도 활용된다.

축산물 유통과 소비 차원에서는 축산자조금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49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선진 낙농기술 습득을 위해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데 147억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자금으로는 674억원,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에는 1573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