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중 음식·숙박업과 교육업 등 성장성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 과잉진입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 산업경제팀 김기원 차장팀이 분석한 이슈노트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요·공급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교육업, 문화·기타 서비스업 등이 취약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공급 측면에서 포화·초과 상태에 놓인데다 수요 측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업별 1인당 부가가치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음식·숙박업이 149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문화 ·기타 서비스업 1980만원, 도소매 3120만원, 운수·보관업 3460만원, 교육서비스업 3610만원 등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과잉진입 억제 정책으로 경쟁 완화를 유도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원 차장은 "이들 업종은 진입·퇴출 비용이 낮은데다 기술 모방· 복제가 쉬워 수익성이 개선되면 재진입이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며 "취업·창업 희망자에게 과당경쟁 상태로 수익성이 낮다는 점 등을 알려 여타 업종으로 진입을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년층 일자리 나누기, 중개시스템 활성화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자영업자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입하는 것보다 취업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성장성이 높은 업종으로는 정보·통신업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꼽혔다.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 부문은 수요 측면에서 양호한 편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부진과 저금리 기조로 각각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김 차장은 "성장업종의 경우 경쟁제한적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며 "기존 기업간 경쟁도를 높여 나감으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 공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