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저리 주택구입자금 하나로 통합‥2일부터 확대 시행

정부가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돼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3 대책(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상이해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해부터 정책모기지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가계대출 구조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원대상·금리 등 대출기준이 통일 완화되고, 지원규모도 안정적으로 확대 가능해져 주거복지 서비스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해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그간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2014년에는 약 11조원(12만호)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 운영으로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금리로 조달된 재원을 시중에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컸으나, 저리로 조달(2% 초반)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해진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오는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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