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장기' 철도파업, 22일간의 노사정 힘겨루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철도파업을 30일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철도파업을 철회하고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역대 최장기인 22일 동안 진행됐던 이번 파업은 철도 뿐 아니라 의료·수도·전기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반대'라는 공론을 형성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번 투쟁의 성과가 있다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후진적 관행을 타파하고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강한 응집력을 과시했다. 서울, 부산, 대구, 순천, 광주, 대전 등 지방 본부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열어 민영화 반대를 외쳤다. 전국 규모 상경투쟁도 세 차례나 개최했다.

고려대에서 시작돼 고등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삽시간에 번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장기화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며 "여론 수렴과 대화없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권 교체까지 외쳤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KTX 라인을 분리 운영하겠다는 결정에 항의하며 지난 9일 파업을 시작했다. KTX 라인의 분리 운영이 민영화와 대규모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코레일)는 참가자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8000여명을 직위해제했다. 또 철도노조를 상대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수로 맞섰다.

정부 역시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압박했다.

경찰은 노조 집행부 31명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3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서울, 대전, 부산, 서천, 영주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철도노조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문서를 압수했다.

나아가 22일에는 경찰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로 강제 진입해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검거를 시도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수배자도 검거하지 못하면서 경찰의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이후 철도 집행부는 민주노총과 조계사, 민주당 등에 은신하며 노조원들이 파업대오를 유지하도록 진두지휘했다.

26일에는 불교 조계종의 중재로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듯 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실무교섭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28일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듯 했던 정부와 노동계의 극한 대립은 여야가 소위 구성을 합의키로 한 것을 계기로 한풀 꺾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파업 철회를 선언하며 31일 오전 11시까지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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