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과 관련해 중국과 정책공조를 강화한다. 또 새만금에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경제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3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자본유출입 문제에 대해 국가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의 경제 둔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양자·다자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내수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이 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통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필수적 과제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의료·교육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한·중 FTA 협상 등을 계기로 상호서비스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측은 주요 경제개혁 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특구' 등을 통해 금융·문화 등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은 정부·공공기관 채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등 통상 현안, 창조경제 등 양국의 전반적인 정책 현황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 정부는 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가칭 새만금 차이나 밸리)'를 제안했으며 양측은 공동개발을 위해 관계부처간 세부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협력단지에는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등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한중 FTA가 체결돼 중국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시장 등에 진출할 길이 열릴 경우 중국 진출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 시 체결한 '에너지 절약 MOU' 후속조치로 에너지·기후변화에 대응하기로 했고, 녹색기후기금(GCF)과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벤처·창업 분야 사업 공동 참여 ▲도시정책협력회의(국장급) 신설 ▲벤처창업 담당부처간 협력채널 가동 등 분야별 정책교류 협의채널 신설 ▲녹색기후기금 협력 등 다수의 구체적 협력과제에 합의했다.

기재부와 NDRC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상반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실무적인 조정, 이행 점검, 의제 협의 등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지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공동의 대응과제가 늘어나는 때에 양국간 경제협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꾸준한 실무 협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번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양국의 새 정부가 만나 거시경제정책 공조 뿐 아니라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양국 경제 수석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투자, 환경 등 분야별 협의체 논의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현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미래부·산업부·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이, 중국 측에서는 쉬사오스(徐绍史)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주요 국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차기 회의는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