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관련, 노조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재부는 29일 공식블로그 '몬이의 블루마블(http://bluemarbles.tistory.com)'에서 '철도파업,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 설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공사가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노조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한데 대해 "기재부 경영평가는 경영전반을 들여보다는 것으로 철도 분야만을 대상으로 국민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당화문 내용은 교통안전공단의 경영 및 공공서비스평가를 근거로 했다"고 전했다.

교통안전공단 평가는 철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시간준수·사고율 등을 비교 평가했으며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10개 철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평가에서 코레일은 종합점수 81.10으로 지난해 10위, 2010년에도 10위를 기록했다.

철도근로자의 임금이 유사업종의 2배라고 주장한데 대한 근거도 정부는 제시했다. 비교상대는 고속버스와 같이 지역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업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철도와 이들 업체의 경영효율성·가격·서비스 등을 비교해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경우 철도공사 직원 임금은 6300만원, KTX 기관사는 9000만원, 고속버스 기사는 3600만원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고속버스 매표원은 임금이 1700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철도공사 매표원은 일반적으로 역무원 4급 19호봉으로 5500만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세습과 관련해서는 "철도공사가 지난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해 사망자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 중 1명을 채용하는 우선채용 조항을 폐지했지만 2005~2010년 사이 사망한 직원 유가족은 계속 우선채용한다는 경과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명을 6급 직원으로 우선채용(2009~2013년 16명)됐고 앞으로도 6명이 우선채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철도공사는 차량이 제시간에 도착하는지, 고객이 만족하는지 등 국민불편 및 안전과 직결된 여러 항목에서 다른 철도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고 소개했다.

부채가 방만경영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철도공사 빚은 무려 17조6000억원에 부채비율이 435%로 이중 86.9%인 15조3000억원이 영업부채"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2005년 공사 전환후 정부가 부채 1조5000억원을 탕감해주고 차량구입으로 생긴 부채 4500억원만 승계토록하는 등 부채비율이 50%인 건실한 기업이었다"며 "하지만 그 후 4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더 발생해 정부가 매년 5000억원 이상을 지원해주는데도 영업부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48%)도 외국철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영업손실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시 잇점에 대해서는 "한국철도는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여 역대 정부에서도 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로인해 현 정부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민영화가 아닌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안대로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돼 코레일과 경쟁을 하게 되면 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고 원가구조도 투명하게 드러나 지금보다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담화문 발표 배경에 대해서는 "철도가 처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는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담화문 발표는 노사협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노사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