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정부에 세액개선과제 50건 제출하고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요청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각종 노동현안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임금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는 실효성이 낮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진출 초기기업의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달라"며 수출초보기업 해외인건비공제 신설과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 세액감면 신설 등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3%→5% 상향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재도입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상향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 개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제출의무 간소화 등도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