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문재도 산업부 차관 "TPP 참여, 국익에 최우선 되도록 할 것"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 "국익에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방법과 시기를 찾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TPP에 대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주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TPP 참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 회원국간 TPP 출범이 임박하고 있는데 발맞춰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같은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TPP가 출범하는 대로 바로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문 차관은 이어 "참여 절차는 TPP에 참여하든 가입을 하든 그것에 대한 의사표명을 공식적으로 한 뒤 개별 협상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는 공식적 참여여부 결정 단계에 가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차관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지난 1일 공청회를 한 뒤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며 "다음 수순은 협상개시 선언을 하면 된다. 협상을 시작하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기 체결된 FTA 비준에 영향이 없는가'를 묻는 질문에 "최근 그런 걱정이 정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하반기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는 유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1배럴에 60달러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란 핵협상과 지정학적 요인 등이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1배럴에 100달러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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