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이란 핵개발 관련 최종협정을 거부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재량으로 이란에게 절박한 제재를 상당히 구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미국 의원들은 미국 등 6대국과이 이란과 체결하게 될 역사적 협정에 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이란의 핵개발을 막는 대신 이란에 대한 미국 유럽 및 유엔의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상하원은 그 최종 협정이 체결돼도 30일간은 오바마가 의회가 이란에 취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가 최종협정을 거부해도 오바마는 유럽 및 유엔의 제재 해제와 보조를 맞추어 사실상 제재해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는 미국의 제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신의 면제권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며 현행법에서 금지된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명령을 발할 수도 있다.
그는 약 20여 이란 은행들을 포함한 기관과 이란인 개인들을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이란의 에너지 부문과 중앙은행 및 경제핵심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의회만이 종료시킬 수 있으나 오바마는 그것도 유럽과 협력해 그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