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개발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법정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9일 서울시가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법정투쟁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앞서 8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계획(안)에 대해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명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변경하되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역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강남구는 이 결정이 관내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사용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남구는 "강남구 소재 지역 개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교통 불편 등 실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강남구 및 강남구민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우선순위에서 강남구를 배제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불편한 속내를 내보였다.
특히 "(신연희)강남구청장이 4월 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입장해서 부당성을 주장하며 간곡하게 의결보류를 요청했는데도 서울시는 왜 시간을 갖고 당당하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고 졸속처리를 했는가"라고 따졌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헌법상 법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지자체를 더 이상 모멸하지 말라"며 "향후 서울시가 구역변경 결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시 바로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구민들은 6일과 8일 2차례에 걸쳐 서울시청을 찾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