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승환 장관 "철도경쟁시대 개막…노조 정부 발표 믿어 달라"

"철도산업 발전 위해 철도노조 복귀해달라"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렸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서발 KTX법인 설립과 면허 발급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됐다"며 "이는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출자회사로,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번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요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철도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철도 적자구조가 개선돼 부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며 19일째 파업을 진행해 온 철도노조에게 업무에 복귀를 요구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설립 반대는 공공부문 내에서의 최소한의 경쟁조차도 거부하면서 독점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변화를 시작해야만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철도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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