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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출범

현장 중심의 금융 개혁을 달성하는 데 첨병 역할을 맡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26일 출범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현장을 순회하며 문제점을 발굴·해소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공동 출범식을 가졌다.

점검반은 그간 당국 차원에서 금융 규제 완화와 같은 여러가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일선 현장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출범했다. 은행·지주팀,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금융위·금감원 직원이 공동팀장을 맡고, 관련 협회 직원들까지 모두 25명이 참여한다.

점검반은 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해소하는데 앞장선다.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방문 전 사전통보를 하고, 실무진 면담아나 이메일을 통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점검 방식을 활용한다.

또,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 개선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처리를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금융사가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점검반이 지원한다.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금융개혁 추진단'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말까지 방문 금융사와 점검 방법 등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대형 금융사와 중소형 금융사를 균형있게 구성해 대략 400여개의 전 금융사를 순회·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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