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협·전문건협 "선진국형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환영"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우리 공공공사 발주제도가 그간 최저가낙찰제로 대표되는 낮은 가격평가 위주의 발주 제도에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선진국형 발주제도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심사낙찰제가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최저가낙찰제의 근본 문제였던 덤핑투찰과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적정 업체가 선발돼 원하도급간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 다듬어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대체할 수 있는 발주방식으로 제도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공사 발주제도와 관련, 내년부터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300억원 이상으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법제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부실공사와 불공정하도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도입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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