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에는 우리경제가 탄탄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올해 추경편성,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 주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함에 따라 7분기만에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세를 회복하는 등 경기회복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 중산층까지 확산되려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내적으로는 '민간부문의 부진'·'청년·여성의 어려운 고용여건'과 대외적으로는 '미 양적완화 축소'·'통상환경 변화' 등을 돌발변수로 꼽았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린 경제회복 모멘텀을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체로 확산되도록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노력을 배가하고 당면한 저성장 탈출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개선 노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고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고채의 월별 균등 발행 기준을 유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고채 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채 시장 성장에 맞춘 초장기 국채선물을 도입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공공공사 발주제도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300억원 이상으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법제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부실공사와 불공정하도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도입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입찰가격 외에 ▲공사경험 ▲기술자 경력 ▲시공평가 결과 등과 같은 공사수행능력과 ▲건설고용 증대 ▲공정거래 준수 정도 등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책임 요소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