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임종룡 "기술금융 20조원 확대…거래소 제도 개편"

사모펀드 설립·운용·판매 규제 개선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 코넥스시장을 포함헤 거래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7일 오후 금융위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을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심판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금융감독 쇄신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 규제개혁에 대한 금융사 및 기업 등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며 "선진화된 감독 관행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시스템을 선진화하도록 자율정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개혁 방향'에는 금융위에 '금융개혁 총괄국(가칭)'을 설치하고, 금융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금감원이 참여하는 '금융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의 '금융혁신위'를 금융·경제·산업·학계 대표 등을 포함해 '금융개혁회의'로 확대 개편한다.

임 위원장은 매주 1~2회 기술금융·중소·벤처·창업·상장·IT 기업 등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금(金)요회'를 만들어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해 현장 실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3대 전략은 ▲자율 책임문화 조성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제고 등이다. 또 6대 핵심과제로는 ▲금융감독쇄신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확충 ▲자본시장기능 강화 ▲핀테크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벤처·창업기업 등 실제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기술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술금융투자도 활성화해 투트랙(Two-track)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한다.

사모펀드·모험자본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본시장과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고, 코넥스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인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핀테크사·금융사·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핀테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원칙 하에 제한적 보완 및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이 포함된 도입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제공 등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복합점포를 보험 및 비(非)계열까지 확대하고, 1금융그룹 1자산운용사 인가 원칙을 폐지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