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문재인 "중소기업 저임금, 대기업 불공정거래 때문"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저임금이 원인"이라며 "임금인상에 앞서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박성택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줘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는 하소연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를 정상화시키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드는 등 여러 보완책을 병행하면 될 것"이라며 "중기중앙회도 최저임금을 반대하지 말고, 보완책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이르렀고, 극심한 내수침체로 중소기업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서민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중소기업도 살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의 주장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이상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특히 낮은 임금에 의존해온 한계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박성택 회장은 이에 대해 "많은 토론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풀어갔으면 한다"며 "임금을 올려주면서 다른 대안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인으로서 사업을 한 지 25년이 됐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몰려오는 느낌"이라며 "서민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손을 잡고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중소기업 환경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았던 것 같다"며 "그 때 정부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당내에 중소기업위원회를 두고 정부에도 중기특위를 둬서 그 전통이 노무현정부까지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없어지면서 중기정책이 많이 약화된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은 중소기업 중심의 정당이고, 중소기업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정치연합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 추미애 최고위원, 강기정 정책위의장, 김현미 대표비서실장, 유은혜 대변인, 노영민 의원이, 중기중앙회에서 송재희 상근부회장, 이재한·조봉현·유재근·맹성국·조길종 부회장, 이민형 이사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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