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사옥 매각·사업 재검토 등 자구 방안 제시

내년부터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을 위해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에 몸집 줄이기에 나선다. 방만경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복리후생 항목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목된 38곳의 공공기관들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부채 관리 및 감축방안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2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비율을 2015년 이후 최단기간 내에 150%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전은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6년 연속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한전의 부채는 2008년 이후 56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한전은 본사 부지매각 등 보유 부동산 매각과 출자 지분 매각, 임직원 고통분담 등을 통해 현재 102조1000억원 수준인 부채를 2017년까지 10조원 가량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2017년 520%로 예상되는 부채비율을 100% 포인트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LH의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8조원, 부채비율이 466%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LH는 전직원 아이디어 공모, 간부 워크숍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64개, 내부 경영혁신 36개 등 100대 실행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부채관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목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 등의 기관에서도 사업 재검토, 인력·투자 효율화 등을 통한 부채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방만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공무추진, 국내외여비 등 경상경비 예산을 30~45% 삭감하고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등 8대 방만경영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으로 지목됐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솔선수범과 비상대책기구 상설화, 긴급노사협의회 구성 등 노사 상생문화 정립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복리후생분야 10대 주요 과제를 발굴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개선하는 등 비용절감, 수익증대를 통해 5년간 5000억원 수준의 부채 감축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협출자금 지원, 장기근속자 복지비, 정년퇴직 횟수 부족 등 4개 분야를 내년도 상반기까기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의 부채비율은 2013년 51%에서 2017년 8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도 기관장들의 노력을 방관만 하지 않겠다"며 "잘하는 기관은 보상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현재 220% 수준인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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