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앞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주재하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부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인데 정부 정책이 부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예타에 해당하는 평가를 면밀하게 해서 사업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자구노력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노조뿐 아니라 기관장 등 전 직원이 함께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결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신의 직장이라는 불명예를 털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을 함께 만드는 계가가 될 것이다."
-모두발언에서 '알짜자산' 매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서발 KTX를 암시하는 것인지.
"하나의 큰 방향으로 말한 것이다. 민간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수익성이 있는 자산도 매각해서 정상화한다. 정상화하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지체하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알짜자산이라고 표현한 것. 부채는 정상화 해야 한다."
-알짜자산 매각하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없다. 이런 비정상을 어떻게 정상화 해야 하는가. 경영효율화 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채감소 노력이 내년 경제 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공공부분의 과다 부채가 우리 경제 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내년도에 미국의 테이퍼링 제기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건실한 경영을 하느냐가 신용평가에서 중요하다. 건실할 수록 투자도 할 계기된다.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도 민간 투자, 소비를 촉진하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체질을 개선해야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급한 과제다."
-모두발언에서 '자산매각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왜 하느냐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과다한 부채를 감축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자산 매각은 수반돼야 한다. CEO들이 자산매각으로 불이익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면 조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영향은 부채가 지금보다 전혀 줄어들지 않고 커지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더 중대한 결과를 낳는 다는 것이다."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CEO가 자산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 기울이면 불이익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서발 KTX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든지 방만경영으로 지적된 한국거래소 등을 해재한다든지 계획 있나.
"결정된 바 없다. 기준에 따라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수서발 KTX도 요건이 해당되면 그렇게 결정하겠다."
-모두발언에서는 낙하산 발언이 없었는데.
"낙하산이라는 표현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CEO가 어떠한 성과를 냈느냐는 것은 중간 평가에서 검증이 된다. 아주 우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중간평가가 안 좋은 거꾸로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평가가 좋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성과로 보여주고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의 부실화 될 경우 사업 철수나 축소의 방법도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부채를 관리하는 여러 방안 있다. 중요한 것은 부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부채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예타에 해당하는 평가를 면밀하게 해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