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24일 여야 각 정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함으로써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대기업 집단이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순환출자에 대해 관대하던 기존의 입장이 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첫걸음이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다만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정책의 방향성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포함돼있긴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추후 기존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민주당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 금지까지 입법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한 이번 개정안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변인은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순환출자 해소에 많은 돈이 든다는 재벌과 새누리당의 순환출자 반대 주장에 밀려 자칫 신규 순환출자 금지까지 입법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