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교통SOC사업의 수요예측 및 경제성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교통SOC사업의 수요예측 신뢰성 제고 및 경제성 분석방법을 대폭 보완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300억원 이상 교통SOC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검증을 위해 통행료 반영·통행배정모형 정밀화 등 교통수요예측 방법론을 개선하고, 이용가능지역 및 검토노선이용비율 검증 등 수요예측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관련 계획의 불확실성을 감안,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유형화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둘째 건설공사비 및 운영비의 적용기준을 정비해 도로·철도 등 부문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동일 프로세스 공종간 적용단가를 토공·배수공(개천내기)·포장공(길내기) 3개 공통공종으로 통합한 표준단가를 제시했다.

아울러 편익원단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교통관련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전체 사업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계획타당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교통SOC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기준이 강화됐다"며 "국가SOC 투자의 효율화는 물론 개별 SOC건설사업의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