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무역제한조치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등이 회람한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0차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116건의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번 대상 기간(2012년 10월~2013년 5월·109건)에 비해 다소 많아진 것이다.

보고서는 5월부터 11월까지 도입된 무역제한조치로 G20 회원국 상품수입의 1.1%, 세계 상품수입의 0.9%가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무역제한조치 유형별로 보면 '무역구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입제한'(36건), '수출제한'(8건), '긴급수입제한조치'(2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도입된 무역촉진조치(무역구제조치 종료·관세 인하 등)는 전체 조치 가운데 33%로 지난 대상 기간(40%)에 비해 비중이 줄었다.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투자특정조치·국가안보 관련 투자 조치·국제투자협정)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 브라질, 캐나다 등 6개국이며, 대부분 국제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다자무역체제는 보호주의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며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장 강한 동력"이라며 "더딘 경제회복과 높은 실업률로 보호주의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성장, 고용, 개발의 원천으로 무역과 투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