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기본 합의안'이 내년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기재부는 24일 이번 노사정 합의는 지난 1998년과 2009년에 이어 3번째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필요성과 노사정의 고통분담을 표명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1998년 합의문에는 '고통의 공정한 분담' ▲2009년에는 '고통분담에 동참' ▲2014년 합의문에는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진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기재부는 기존 합의와 달리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면서도 합의에 도달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 이전에는 IMF와 금융위기로 떠밀리듯 했다면 이번에는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3개월의 시한을 부여해 노사정 협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고, 구체적 합의에 앞서 '논의의 틀(Framework)'을 우선 합의했다는 점은 새로운 형태의 협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