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내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산단혁신센터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업 경영·R&D 등을 지원한다.

특히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를 2017년까지 총 17개 선정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노후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진단하고 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난해 9월25일)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하고,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구원 등 산업단지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이 합동 T/F를 구성(지난 4월)해 단지별 진단을 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지난 18일)를 거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와 산업부 등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산단 리모델링을 위해 ▲기반시설 재생 ▲연구·혁신 역량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민간 투자촉진 등의 4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산단 재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은 선도사업, 토지용도 변경,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 개발 하는 선도사업을 시행해 전체 지구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선도 사업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설정해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 외 지역은 민간 주도의 자체 정비사업을 시행하되, 기존 공장용지 등을 지가가 높은 복합용지(용도지역 및 용적률 특례 적용)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거·상업·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산단 내 간선도로,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산단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선도사업이나 토지용도 변경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단 기능 개편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단내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산단혁신센터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업 경영·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를 2017년까지 총 17개 선정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 R&D 지원기관 등이 집적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산단혁신센터'를 2017년까지 10개소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비즈니스 활동, 시제품 개발, 공장 스마트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의 R&D 클러스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단별 산학연협의체도 지속 확대한다.

산단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산단 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해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다변화,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금융 및 펀드 지원 등을 통해 산단 재생 및 혁신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장주나 토지소유주들이 재생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형 재생사업'을 도입하고 민간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 및 환지방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녹지율 기준 완화(현지개량시 녹지율 적용 배제),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50→25%)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자율의 이전을 촉진하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에게 종전 토지에 대한 개발권 부여, 이전지역 재생사업지구 편입 등을 추진한다.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하는 '도시재생리츠'를 통한 산단 재생사업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한 최초의 시도"라며 "산단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범부처적 협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