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인상주장에 대해 반발했다.
법인세 인상주장의 요지는 대기업에게 감면해준 법인세를 원래 수준으로 환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전경련은 18일 논평을 내고 "기업실적 악화와 세계적 법인세 인하추세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악화된 기업실적,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향, 기업의 해외이전 등 고법인세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섣부른 법인세 인상논의는 기업활동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기에는 기업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 간판기업들은 최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다수 있다는 것이다.
논평에서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7%)를 기록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악화추세"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마저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감세정도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이번 정부 이후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정부 법인세율 인하정도는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더 커서, 경감률이 과표 1억 이하는 23%, 과표 1억~2억은 60%에 이른 반면, 200억 초과 기업은 12%에 그쳤다.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가 도입 또는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3분의2를 부담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상위 기업의 발목을 더 잡는 것일 수 밖에 없다"고 평했다.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와 기업 세부담 완화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의 법인세 인상논의와 반대로 세계는 법인세 인하추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 하락추세이며,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도 인하 또는 최소한 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요국들은 세율인하뿐만 아니라 투자공제율 인상,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주요국, 경쟁국 대비 낮지 않다는 점도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근거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세율인하 측면에서도 2000년대 이후 OECD 평균 7.2%p 인하될 동안 한국은 6%p 인하에 그쳤다.
전경련은 "GDP 및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도 OECD 상위권일 뿐만 아니라 증가추세여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높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이전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국가간 자본이동 장벽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저세율 국가로의 기업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고법인세에서 저법인세로 옮겨감에 따라 기업 이탈에서 기업 유입으로 상황이 변경된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 1999년~2010년의 10년여 기간동안 2%p 인하에 그칠 정도로 법인세율 인하에 소극적일 때에는 맥도날드 등 많은 기업이 영국을 떠났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세율을 인하하자 주요기업들이 다시 영국을 찾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기업이 법인세 수준을 경영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투자여건 조성 → 법인소득 증대, 고용확대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