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채는 증가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를 겪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 신용불량자들을 위해 마련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의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은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과중된 빚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원금을 포함한 채무의 최대 약 90%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탕감이 가능하다. 변제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이다. 이 기간 일정 금액을 착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다. 신청 자격은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고,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원은 제도의 혜택이 채무변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자격과 재산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또 서류와 채권 등 챙겨야 할 자료가 많아 일반인은 혼자 준비하기 쉽지 않다.

법무법인 에이디엘은 비공개 상담지원센터(02-599-0481)를 운영하며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1대 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인,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