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실련 "국토부장관, 건설업자 '집값 바닥론' 민원 해결 멈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업자들이나 사용하는 '바닥론'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전·월세상한제를 재차 거부하는 반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의 주택과 건설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부동산 바닥론을 이야기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건설업자와 다주택자가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서 장관은 건설업자 민원 해결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품 재조장을 통한 매매 활성화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전세가 폭등을 부르는 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거짓 전망을 일삼는 엉터리 토건세력이 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정권의 안정과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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