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관련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국 유력 언론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해 중국에 피해를 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중국 중국 환추스바오 포털인 환추왕(環球網)은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 국제부장을 지냈던 국제관계 전문가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국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드는 방어 범위가 굉장히 넓다.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미국과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논의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에 이어, 한 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이 문제가 한국의 외교·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환추왕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드를 도입하는 것은 자국에 이익이 없으며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이 이를 통해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통해 ▲ 북한의 핵 미사일의 미 본토에 대한 도발 위협을 크게 감소하고 ▲ 사드와 함께 운용되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의 광대한 지역을 자신들의 감시 아래에 둘 수 있으며 ▲ 한국이 결국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에 편입되도록 유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미국이 미끼로 던지는 것에는 더욱 공짜가 없다고 역설하면서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사드 한반도 배치는 전략적 균형을 깨게 되며 남·북 관계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며 불필요한 한·중, 한·러 대립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언론은 사드 도입에 관련해 한국 내에서도 논란이 뜨겁고 아직 도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이 자신들에게는 무익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위험 행보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 적은 없지만 관영 언론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는 '조주위학(助紂爲虐·나쁜사람을 도와 나쁜 일을 한다)'하는 격이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아울러 최근 내한한 중국 당국자들이 한국이 사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에 협조하는 점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