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인권위원회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P 통신이 9일 입수한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가 올해 초 북한을 강력히 비판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의안 초안은 또 증언 등 여타 정보와 함께 COI 보고서가 북한에서 반인륜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I의 핵심 권고사항은 북한 상황을 ICC에 넘기는 것이다.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크게 높였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번주 유엔본부에서 인권 설명회를 열고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의해 마련됐으며 구속력이 없다. EU와 일본은 최근 수년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안을 추진해왔지만 ICC 회부 촉구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안보리에서 COI 권고사항을 수용해도 중국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 상황의 ICC 회부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평을 듣기 위해 유엔 북한대표부에 연락을 취했으나 대변인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