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10곳 중 9곳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31개 영업소 중 퇴직자가 운영한 곳은 1477곳(수의계약 1400여곳, 공개입찰 77곳)으로 9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금액만 무려 1조558억원에 달한다.

반면 일반 업체는 공개 입찰을 통해 154곳을 운영했다. 용역 금액으로는 756억원 정도다.

황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퇴직자에게 유리한 공개입찰 방식에서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15년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영업소부터 순차적으로 전부 공개입찰로 변경되지만 입찰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사무장 경력(배점 5점), 유로도로 관리 회사 근무경력(5~1점) 등은 도공 퇴직자들에게 유리하다.

'최근 5년 이내, 유로도로 통행료 수납운영실적 10억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키는 업체 역시 퇴직자 운영업체가 359곳으로 일반 업체 11곳에 비해 32배나 많았다.

황 의원은 "현재 공개입찰 조건의 실상은 퇴직자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맞춤형 수의계약'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개입찰 방식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