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불법양도가 급증했다는 지적과 관련, "불법양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7일 LH 국정감사에서 "2010년∼2013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 양도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며 "부정입주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양도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지난해는 불법양도 신고 활성화, 정부전산망 활용, 의심세대 명도소송 등 거주자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법양도 세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 지자체와 공동단속 및 입주자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 불법양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