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양도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개선 및 감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2013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 양도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10년과 견줘 10배 급증했다. 연도별로도 지난해가 가장 많고 전체의 45%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8건, 세종 28건 등 특정지역이 전체의 64% 차지했다.

이 의원은 "부정입주에 대한 실태조사가 1년에 한번만 시행되는데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양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권 양도는 취업에 따른 이사나 결혼, 이민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되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다양해 제도개선 및 감시 강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