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종사자 규모의 뿌리기업들에 대한 집중 투자를 늘려야 고용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뿌리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금형, 주조 등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를 가리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인 미만 종사자 규모의 뿌리기업은 1만7792개 업체로 전체 뿌리기업 사업장의 68.4%에 달하지만 고용 인원은 7만2637명(1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가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뿌리기업은 6546개 업체로 전체 사업장의 25.2%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고용 인원은 13만5085명(32.1%)로 조사됐다.
반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종사자 규모의 뿌리기업은 1586개 업체로 전체 뿌리기업 중 6.1%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들의 고용인원은 14만9049명(35.4%)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규모 뿌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고용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뿌리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큰 걸림돌로 평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주현 입법조사관은 "현재 국내 뿌리산업은 환경유해업종으로 분류돼 공장의 신설과 증설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집단이전불가 등을 통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입지 규제는 뿌리기업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뿌리기업들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규제는 뿌리기업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