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민간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노력에 힘입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됐다.

29일 뉴시스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경제학과 교수, 공무원, 경제연구원, 경제단체 등 경제전문가 1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정책에 높은 신뢰를 표시했다. 정부가 가계소득 증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가계소득 증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 73.8%, ▲'매우 바람직하다' 13.6%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12.6%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2000억원 늘린 376조원으로 책정했다.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민간부문의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투자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79.6%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7.8%에 달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12.6%에 그쳤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는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정책 일관성을 잃어버릴 경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시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수 살리려면 '기업 투자' 살려야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내수활성화 ▲경제혁신 ▲민생안정 등을 꼽았다. '내수활성화’가 42.7%로 가장 많았고, ▲'경제혁신' 31.1% ▲'민생안정' 26.2% 등으로 나타났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52.1%)'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밖에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19.6%) ▲확장적 거시정책(12.7%) 및 ▲부동산시장 규제완화(12.7%) 등도 내수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민생안정 대책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꼽았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78.3%)'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개혁 ▲유망서비스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을 꼽은 응답 비율이 24.6%에 달했고, '유망서비스 육성'은 22.5%를 차지했다.

새 경제팀이 현재 국내 경제를 '디플레이션(deflation) 초입 단계'로 진단한데 대해 절반 이상(67.9%)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투자 및 고용부진 현상 지속(43.6%) ▲가계부채 문제 심화(23.3%) 등을 꼽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11.7%) ▲규제개혁 지연(9.7%) 등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부재(22.3%) ▲사회양극화로 인한 중산층 감소(21.4%) ▲저출산 고령화 문제(16.5%) 등도 보완이 시급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주체들의 심리개선(36.0%)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노력(25.2%)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노력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우리 경제는 2015년 상반기 이후(49.5%)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부형 수석연구위원은 "체감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소득 증가가 한국 경제회복의 키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