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희망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브로커 관련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생 악용 위험사건 특별관리 및 악성 브로커 근절체계'를 구축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돈만 받고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린 브로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K씨는 늘어나는 부채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사무실을 찾아가보니 사무실이 텅텅 비어있어 낭패를 봤다.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이용할 때는 무료상담을 통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이용 가능하다.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일 경우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소득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힘들 것 같다는 예상만 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을 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면책 후 자유롭게 재산 증식 활동이나 은행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www.posolution.kr)는 파산국면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자격, 절차, 비용 등을 비공개 무료상담(1877-5466)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