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철도 등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20조6000억원)보다 3.8% 증가한 2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총 7조9000억원을 지원(2014년 6조3000억원)하고, 용산-문산 복선전철, 경부고속철도(대전-대구 도심구간), 성산-담양 고속도로(88고속도로 확장),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7개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중 민자도로·일반철도 건설 등의 SOC 계속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민자도로 건설에 1조7472억원, 일반철도 건설에 3조9507억원을 투입한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4조68억원)도 대폭 강화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뿐만 아니라, 기존 국가가 취하고 있는 안전 대책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다.
여기에 노후한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개량투자와 교육훈련 등 S/W 투자도 병행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 및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한다.
그동안 스크린 도어가 없어 승강장에서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빈발(2009~2013년, 112건)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6년까지 전국 도시철도 구간의 스크린 도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 8월 기준 전국 590개역 중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은 90개 역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조속히 완료(2018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지하 공동(空洞) 유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고, 도로굴착 등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42억원)도 추진된다.
굴착시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도로 침수시 빗물을 흡수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42억원)도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8000억원 증가(8.6%)한 2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